'22.10.3. 대통령실 어린이집 예산 관련 아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단독]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한겨레)

 -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숨은 그늘…"아이들은 두고 옮겼다"(아시아경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시설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직원들이 7km(30~40분) 거리의 일터와 어린이집을 오가며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2023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언급된 민주당 의원실의 주장은 직원들의 실거주지와 근무지,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집무실을 이전했으니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도 이전해야 함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양육환경을 해치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사 이전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였고, 대부분 직원들이 기존 무궁화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외 용산 국방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인원은 6명(경호처 5명, 대통령비서실 1명)에 불과해 신청 입소인원을 국방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지역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육아 수요를 반영해 무궁화어린이집, 국방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자녀 보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야당 의원실의 일방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