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2022-08-25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국민의 삶의 현장이기에 저도 정치를 시작한 이후 자주 찾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출근한 첫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 많은 전통시장들을 찾았습니다. 

 

암사시장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기찬 시장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상인조합을 구성해서 온라인 장보기, 라이브커머스, 또 온라인 디지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인상 깊게 보여 주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 융자 지원, 또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최근에는 수해까지 겹쳐서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하고 계시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골목상권들을 창의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로컬 상권, 로컬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의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암사시장의 사례처럼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디지털의 혁신 기술 접목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양합니다. 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할 때 이런 다양한 여건과 환경 하에 놓여 있는 이런 상인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국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설 복구와 필요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