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2022-08-24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a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관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수출입,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수의 에너지 부국은 경상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전세계적인 공급 측면 위기 시에는 석유 가격 급등이 주원인이었으나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꺾이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급감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비 비축이 확대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등 리스크 높은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내부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