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대통령 주재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8-22

오늘부터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서 이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실시되는 프리덤쉴드 군사연습과 병행해서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합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릅니다.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등,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이 상정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데 결집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