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2022-08-16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