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제32회 국무회의

2022-07-19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입니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안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장관님들께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해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 세 분의 훈포장 수여권을 의결합니다.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국정에 관해 유익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