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주요내용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기대효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과제목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주요내용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장치 강화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 소비세 배분기준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기대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과제목표

•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 - 취업·창업 - 정주’의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

주요내용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 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 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

기대효과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마련
•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주요내용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범부처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 운영

기대효과

•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

과제목표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
•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시 신속 결정
  •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속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설계 추진

기대효과

지방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과제목표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기대효과

•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19년, 50%↑)‧산업 분산 및 국토의 도모

과제목표

• 지역 주도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기업생태계+지식(기술)생태계+사회혁신생태계’를 조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연어형 지역인재」에 정착 지원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추진

기대효과

•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자생력 강화
•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금의 자율배분,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과제목표

• 지역주도로 초광역권「메가시티」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강소도시」산업의 역량강화, 전환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거점도시의 일자리기능 강화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프로젝트 추진

• 지방대 부지, 군공항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자력경제를 견인하는 투자 창출(‘(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개편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확대‧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기대효과

「메가시티」신산업 육성, 「강소도시」경제활성화 등으로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과제목표

•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양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
•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주요내용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로컬인프라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 도입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 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多지자체-多부처 간 협력 촉진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기대효과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주요내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통계청, 시‧도 등),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확대 지속 추진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 이행 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구성)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역할) 부처별 지역공약 이행상황 총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 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