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주요내용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기대효과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기대효과

•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완화

과제목표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주요내용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과제목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주요내용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기대효과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주요내용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과제목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주요내용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기대효과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과밀화‧노후화 해소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

과제목표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주요내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 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주요내용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기대효과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 잠재력 제고

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 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기대효과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효과

•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전달체계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 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기대효과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 지원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주요내용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 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기대효과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주요내용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구독형으로 제공 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 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 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주요내용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검토(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 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 및 확산

•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 등 지원
• 세종학당 확대·내실화 및 교육 현지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기대효과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대효과

•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 등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 안정적인 예술 창작여건 조성과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

과제목표

• 한류 영향력 지속·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여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K-콘텐츠 매력 확산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기대효과

• K-콘텐츠 매출액 128조원(’20년)→200조원(’27년), K-콘텐츠 수출액 119조원(’20년)→230조원(’27년), 한류팬 수 1.2억명(’20년)→3.6억명(’27년) 달성
•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제고

과제목표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 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효과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과제목표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주요내용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기대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21년 60.8% → ’27년 69%)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21년 51.5조원 → ’27년 100조원)

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기대효과

관광산업 규모 (’19년) 108조원 → (’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수(’19년) 1,750만명 → (’27년) 3천만명 달성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기대효과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 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간 협업으로 자본 시장 교란 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기대효과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과제목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효과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보호‧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 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기대효과

•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화재 안전도(1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 ‘21년 0.6명 → ’26년 0.56명), 심정지환자인명소생률(‘21년 9.8% → ’26년 11.8%) 향상

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 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기대효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축소
  *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전ㆍ월세 보증금 등

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주요내용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 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효과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과제목표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보호

주요내용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 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기대효과

•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 50% 단축

과제목표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주요내용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

과제목표

•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요내용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기대효과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자급율 제고(‘21: 15.9% → ‘27: 25)

과제목표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기대효과

•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 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27)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과제목표

•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주요내용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 → ‘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확대(가입물량, ‘21:16% → ‘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강화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축산물 PLS 도입(‘24,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기대효과

• 밀/콩 자급률 제고(‘20:0.8%/30.4% → ‘27:7.0%/37.9%) 및 해외 공급망 확보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및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과제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주요내용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 추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육성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기대효과

• 어가 평균소득 53백만원(’20) → 65백만원(’27)으로 상향
• 수산업 매출액 69.8조원(’20) → 80조원(’27)으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