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 주요내용

    • O (국가-지방 기능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른 국가-시‧도-시‧군‧구 사무배분기준 보완 및 사무총조사,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양 기반 마련
      • -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부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상향
    • O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 O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 O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O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O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 O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 기대효과

    • O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 과제목표

    • O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O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 O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균형장치 강화
      • - 국가‧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 지방세 신세원 발굴
      •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지방 소비세 배분기준
    • O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 확대*
      *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O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 강화
    • O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O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
  • 기대효과

    • O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 과제목표

    • O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한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 O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양성 - 취업·창업 - 정주’의 지역 인재양성체계 구축
  • 주요내용

    • O (학교 교육 다양화)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 교육자유특구 내에는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운영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 
    • O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 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 O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 O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 수도권·비수도권 기관 현황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등
  • 기대효과

    • O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마련
    • O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 과제목표

    • O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O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주요내용

    • O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O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O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
    • O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O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범부처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
    • O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O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 운영
  • 기대효과

    • O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O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