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 정책브리핑

11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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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과제목표

    • O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 

  • 주요내용

    • O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O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O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 제도화 추진
      •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 기대효과

    • O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O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 과제목표

    • O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O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O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O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 주요내용

    • O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 O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O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 O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 O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 O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O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O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 O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 과제목표

    •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O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 O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 주요내용

    • O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 O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 기대효과

    •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 O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 O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