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

2022-11-07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중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인파 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입니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 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