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2022-09-02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일을 맡아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분야 별로 민간전문가들께서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AI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12월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에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서비스가 한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또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충분히 우수한, 비교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되고 부처칸막이, 불공정한 공공서비스는 더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문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언제 제대로 완성이 돼서 국민들이 이 플랫폼을 원활하게 쓸 수 있을지, 시간 앞당겨야 하지만 이 완성체가 언제 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역량을, 우리의 첨단 AI 데이터 관련된 과학기술을 여기에 전부 집적시킨다면 빠른시간 내에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주개발 하면서 모든 첨단과학기술이 거기에 집적되고 다른 기술로 이것이 피드백 됐듯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것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AI와 데이터라는 관련 전략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마 다르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도 정책설계에 참여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우리의 복지시스템이라든지 우리의 예산 관계가 전부 투명하게 공개돼서 저절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불합리한 점들이 시정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용 자체가 또 하나의 정보로서 축적이 됨으로 해서 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스포트닉 충격에서 나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그러한 위원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정부를 얼마나 바꿀지, 또 이것이 전략산업으로서 우리 한국사회에,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에 도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전적인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 앞에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많은 전문가와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우리사회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