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

2022-08-26

반갑습니다. 취임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세계가스협회 행사 때 대구 방문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기운도 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주호영 비대위원장님, 주요 경제단체장과 민간전문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규제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주요 경제단체장들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3월에 뵀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이제 걷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규제심판제도는 어떠한 규제가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또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신산업과 또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끈임 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이 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 각 부처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