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07-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분당서울대학병원의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해서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연구 개발과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AI,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기관을 대폭 단축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연구 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추진 업무 중의 하나로 바로 이 바이오헬스 혁신을 꼽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안을 적기에 챙기면서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