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2022-11-24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KAI의 항공기 조립 공장 안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방위산업수출전략회의를 갖게 돼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위산업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방산기업 역시 정부 그리고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방산기업에서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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