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분과브리핑] 1.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2.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 정책 방향 (인수위 사회복지분화분과)

2022-05-02

■ 관광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 자료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김도식입니다. 관광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외국인관광객은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관광수출액은 207억불로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이었습니다.

 

* 수출액(’19년, 억불): ➊반도체(939) ➋자동차(430) ➌석유제품(407) ➍자동차부품(225) 순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 방한객 수(만명): (’19년) 1,750 → (‘20년) 252 → (’21년) 97 (‘19년 대비 △94.5%) 관광업종 현황(’19→‘20, %): ➊매출액 △69.4 ➋종자사 수 △30.7 ➌사업체 수 △3.9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관광업계․학계․전문가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회복회복 → ◈재건재건 → ◈비전     비전 실천실천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기의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❶금융 및 재정 지원] 

 

첫째,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습니다.

 

◉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 여개 관광 업종을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2년 3,786억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현재 ‘22년 말까지) 연장과 함께,  

 

-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❷법․제도․협의체 정비 ]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업계는 새롭게 변화되는 관광 환경에 맞게 관광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 35년 전인 `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하겠습니다. 

 

-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 전문가, 업계,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시장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하겠습니다. 

 

◉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 

 

셋째,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 먼저 6월에는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자체, 그리고 여행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여행 가는 달’* 을 개최하여,

7․8월의 여름휴가까지 국내 여행 붐이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①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②정부ㆍ지자체ㆍ관광업계 참여 관 광지·시설,

숙박, 교통 등 대규모 할인 제공, ③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축제 및 체험 진행 

 

◉ 이어,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8.9일⁓14)와 민․관 협력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8.10⁓8.31)*’을  연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쇼핑업계ㆍ관광업계ㆍ식음료업계ㆍ문화콘텐츠업계ㆍ공공기관 등 협업.

원래 비수기인 11월 또는 1․2월에 외국인 방한 유치를 위해 개최  

 

◉ 또한,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대대적인 환영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 개최, 한류 활용 해외광고, 개인 관심사와 한국 인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 아울러,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동북아 권역 내 관광 교류도 확대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여행환경 조성도 준비하겠습니다. 

 

◉ 여행에 따르는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 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20만원, 기업 10만원 부담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현 10만명 

 

◉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관광지를 개선(열린관광지 매년 20⁓30개소)하고,  

 

- 관광지 한 곳을 넘어 지점 간 이동성 확보(특수차량, 전동휠체어 등),

숙박․식당 등의 편의시설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도 조성(매년 3개소)하겠습니다. 

 

[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❹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 

 

넷째,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의 광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역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 4.5조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중)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지역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여행 명소를 조성(‘23⁓’32, 10년간, 민자 포함 3조 원 규모 추산)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권역별 전략(안)> : 첨부파일 참고

 

* 강원․경북 연계 광역관광개발 : 기본구상(‘22-’23), 계획수립(‘23-’24), 개발사업 추진(‘25⁓),

내륙-산악-해양을 연계하는 글로벌 여가벨트로 조성, 1.5조원 규모 

 

◉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현재 지정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외,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고려 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도시별 국비 500억원 이내 지원, ’20⁓‘25)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가 도시: `23년 예타, `24~`28 선정지 지원(국비 2500억 규모)

 

◉ 특히, 제주는 세계적 명품관광도시가 되도록 제주관광청 설치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❺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행도 콘텐츠다‘라는 관광 추세에 따라,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관광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7년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도 확대(현 4개소, ‘27년 50개소) 하고,

 

-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기능도 강화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사람, 기업, 지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 스포츠 마일리지’ 브리핑 자료

-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스포츠 마일리지’제도 도입 -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7년 50만명).

 

-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증설(매년 10개소)할 계획입니다.  

 

2022.   5.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 참고: 스포츠 마일리지 시행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