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활동브리핑]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 수립 필요 (인구와 미래전략TF)

2022-05-01

- 인구와 미래전략 TF,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의 청사진 발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인구와 미래전략 TF(이하  인구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인구TF는 인구, 경제, 산업,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명단은 첨부 참조)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 제언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인구정책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완화정책에 중심을 두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출생아 수는 2005 44만여명에서 2021 26만여명으로 18만여명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따라서, 지금은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완화’ 정책 추진과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와 각종 정책의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인구 규모가 커지던 시기에 마련된 것들로,

축소하거나 다양해지는 인구변동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역·세대·집단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완화’는 직접 사업이 수반되는 정책의 영역이지만 ‘적응’과 ‘기획’, 특히 ‘기획’은 직접 사업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 보는 것으로, 후속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희망차며 세대·지역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인구는 미래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오늘의 인구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언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인구변동 추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구로 미래를 기획해야 합니다.
 

○ 제도와 정책은 인구변동 속도에 맞춰 바꾸기 어렵습니다

 

- 많은 제도와 정책은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기본적 속성이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변경·수정·폐기·대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성장하던 인구가 수축으로 돌아서고, 세대 간 인구수가 크게 차이나며, 지역 간 인구 변화의 양상이 다르면

사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바뀌게 되므로 오늘까지 작동하던 제도와 정책은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사회와 제도/정책 간 부조화가 발생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 삶의 질이 더 악화되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인구는 언제 얼마만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현재의 제도/정책을 유지할 때 미래 사회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필요한 제도/정책을 새롭게 기획하며 맞이하는 준비된 미래와 아무런 준비 없이 맞게 되는 어쩌다 미래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는 낳게 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은 물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 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전략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야 합니다

 

격차 완화 및 해소 -“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해소.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함. 특히 오늘은 물론이고 미래의 청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공존 -“노동 시장에선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어도  세대    일자리    자원분배가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변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의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 포함.

 

지속되는 성장 - “위기가 아닌 기회로, 고령사회 부담을 넘어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실버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이들로 채워질 초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의 적극적 육성,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프로젝트, 중장년층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 등 역삼각형 인구 구조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제도/ 문화적 여건 조성

 

안전과 정주여건 - “수축사회 전환에도 국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 성장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어도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국방 및 경찰 인프라 구축과 수축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

 

⑤ 인구감소 충격 완화 -“기존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가구 변동에 맞추어 강화” 인구 규모의 급격한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최근 가구변동에

적합한 가족 정책 발굴 및 추진,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혁신적으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및 지역 분만 환경 개선 등의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등으로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저출산 관련 대책은 보다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추진

 

○ 이와 함께,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그 근거를 지지 하는 전문가 집단의 동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해석,

그리고 초부처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적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가칭)「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구정책은 3(超정부적, 超당적, 超부처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후속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2. 5. 1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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