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분과브리핑] 인수위,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022-04-29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 29()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또한 있어 왔습니다.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 :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30.1%) * 통계청 사회조사(2019)

2021년 기준 기부금모집 등록 건수 258, 모집목표액 2,614억원

 

새 정부는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강화합니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365기부포털(nanumkorea.go.kr) : 기부금모집절차 전산화, 기부정보 공개

∙ 현재 모집목적외 사용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 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 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 공익사업 신청과 접수, 선정과 교부, 집행 후 평가와 정산 프로세스 전반 고도화, 온라인 심사 도입, 증빙자료 적절성 자동검증 및 환류 기능 보완 등

 

∙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하여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 해 시민단체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29.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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