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인수위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안철수 인수위원장)

2022-04-29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브리핑했다.

 

ㅇ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

 

-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

 

□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07~17)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6% , OECD 평균(4.7%)보다 약 2배 빠른 속도

**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처분가능소득 기준) 0.057, OECD 평균 0.155 대비 36.8% 수준(18년 기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 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ㅇ 이와 관련된 주요과제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재산기준완화, 선정기 준 인상 등)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 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 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 (아동)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 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그간, 사회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역할도 부족한 상황이다.

 

ㅇ 이와 관련된 주요과제로 국민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부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생 태계를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 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이탈리아 카디아이(CADIAI) 사례 : 대형 협동조합으로 노인, 장애인, 육아·교육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타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 형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 중앙 및 시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혁신해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종사자처우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할 계획이다.

 

- 먼저 복지사업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사업간 중복·편중 또는 누락이 우려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추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 를 최소화한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이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구조적 연금개혁)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외국(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 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인수위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성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 영할 예정이다.

 

2022. 4. 29.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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