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분과브리핑] 인수위, 국내 현황 점검 및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나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2022-04-28

-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수립 추진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위원 남기태/김창경)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국내 네트워크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중점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으며,

유·무선 등을 종합한 ‘차세대네트 워크 발전 전략’도 수립키로 했습니다

 

ㅇ 그간 우리는 세계 최초 CDMA(96), 5G 상용화(19)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 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부하고 있으나,  

-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20년 신축 건물의 약 55%)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되어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ㅇ 이에 과학기술교육분과(남기태 위원 브리핑) 6G 서비스 실현 계획 발표(4.21)에 이어 ▲민 협업, ▲제도 혁신, ▲미래 먹거리 창출,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 등의 방향성 하에서 아래와 같이 중점과제를 발굴했습니다

 

①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② 민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5G 망 구축고도화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③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구내 광케이블 전환 전면화 

 

④ 오픈랜 등 미래 먹거리 발굴로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 

 

2022.   4.  28.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