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분과브리핑] 인수위,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 위해 정부인력운영 혁신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022-04-27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 27()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 9천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하였습니다.  

※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1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규 인력수요는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 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 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 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그간 대폭 증가하였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 : 표는 첨부자료 참고

 

또한,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 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 을 구성하여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 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여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하여,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   4.   27.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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