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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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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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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2022.08.16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