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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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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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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1조 원 이상 감액? → "재난ㆍ안전 예산 실질적으로 9천 억 원 증가"

2022.11.03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 및 안전 예산이 1조 원 이상 줄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9천억 원에서 내년 22조3천억 원으로 오히려 약 4천억 원(1.8%) 늘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관리 주체만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체단체로 바뀐 사업, 이미 완료된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9천억 원(4.2%)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도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관리체계 고도화 등 재난ㆍ안전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11월 3일 KBSㆍ연합인포맥스 등, <민주당 “안전 관련 예산도 1조 이상 감액돼…증액 추진”> 기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